강령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
Ⅰ. 강령 선언
우리는 믿는다.
사람의 가치는 순위로 매겨질 수 없으며,
행복은 소수의 부와 경쟁의 승자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서 과도한 경쟁, 불평등, 불안정한 삶은 일상이 되었다. 1등이 아니면 실패자가 되고, 부자가 아니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한 나라, 부자가 아니어도 존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시작한다.
Ⅱ.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 인식
무한경쟁 사회와 삶의 붕괴
- •교육, 노동, 주거, 인간관계 전반이 경쟁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패배는 개인의 실패로 전가되고, 사회는 책임을 회피한다.
- •청년·노동자·노년 모두가 만성적 불안과 소진 상태에 놓여 있다.
불평등의 고착화와 세습 사회
- •자산 격차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 •출발선의 차이가 삶의 경로를 고정시키고 있다.
- •부는 세습되고, 가난도 대물림된다.
노동의 가치 하락과 불안정한 생계
- •일해도 가난한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적 분리.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은 보호받지 못한다.
- •노동은 존엄이 아니라 소모품이 되고 있다.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공공 시스템
- •주거, 의료, 돌봄, 교육이 시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다.
- •개인의 위기는 곧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 •국가는 위험을 예방하기보다 사후 대응에 머문다.
민주주의의 형식화와 시민의 소외
- •정치는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 •시민의 참여는 선거에만 한정되고, 일상적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AI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새로운 불평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AI 발전은 소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
- •AI는 노동을 대체하지만,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 •알고리즘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한다.
- •시민은 데이터의 주체가 아니라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다.
AI는 공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불평등의 장치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생존의 위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홍수, 가뭄, 생태계 붕괴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대기업과 산업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절약과 인내로 전가되고 있다.
- •환경 파괴는 반복되고, 토건 개발은 멈추지 않는다.
- •기후위기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과 지역에 집중된다.
- •다음 세대는 선택권 없이 위기를 떠안고 있다.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다.
Ⅲ. 해결을 위한 핵심 원칙
경쟁보다 존엄
모든 정책의 기준은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다.
성장보다 분배
성장은 수단이며, 공정한 분배와 삶의 안정이 목적이다.
시장보다 공공
삶의 필수 영역은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진다.
시혜가 아닌 권리
복지는 선택이 아닌 시민의 기본권이다.
참여하는 민주주의
시민은 소비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기술은 통제되어야 한다
기술은 중립이 아니며,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전환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
AI 전환과 기후 전환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Ⅳ. 핵심 정책 방향
행복사회당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거
모든 사람이 안정된 집에서 살 권리
의료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권리
교육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배울 권리
돌봄
아이와 노인이 돌봄받을 권리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을 권리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민주주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기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6대 핵심 정책
경쟁 없는 기본 삶 보장
-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기본생활보장제 단계적 도입
- •생존을 경쟁에서 분리하여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회 구축
- •실업·질병·노령 상태에서도 존엄한 삶 보장
노동 존엄 사회로의 전환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비정규직 남용 제한 및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주 4.5일제 → 주 4일제 단계적 추진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회복
부의 불평등 해소
- •초고자산가·초과이윤 누진 과세 강화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상속·증여 과세 정상화
- •공공자산을 통한 사회적 부 축적
주거·의료·돌봄의 국가 책임
- •공공주택 대폭 확대: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민영화 반대
-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영유아·장애·노인)
교육 경쟁 완화와 삶 중심 교육
- •대학서열 완화 및 지역 균형 교육
- •입시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 •협력·시민성·노동 교육 강화
생활 민주주의 확대
- •주민참여예산 및 숙의 민주주의 제도 확대
-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정당–시민 상시 소통 구조 구축
7. AI 시대의 인간 존엄 보장
① AI 공공 통제 원칙 확립
- •공공 영역 AI 투명성·책임성 의무화
- •알고리즘 차별 금지 법제화
- •설명 가능한 AI 원칙 도입
② AI 전환에 따른 노동 보호
- •자동화로 대체되는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
- •전환 교육·재훈련 국가 보장
- •자동화 이익의 사회적 환수
③ 데이터 주권과 시민 권리
- •개인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닌 시민의 권리
- •공공 데이터의 민주적 관리
- •감시 기술 남용 금지
④ AI 공공 활용 확대
- •돌봄·의료·안전·환경 분야 공공 AI 활용
- •효율이 아닌 삶의 질 개선 중심 활용
8.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① 기후위기 국가책임 선언
- •탄소 감축 목표 법적 구속력 강화
- •정부 감축 실패 책임 명문화
② 개발 중심 정책 전환
- •대규모 토건·난개발 전면 재검토
- •생태 보전 우선 원칙 확립
- •주민 동의 없는 개발 제한
③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
- •재생에너지 공공 투자 확대
- •에너지 요금 공공 통제 강화
- •에너지 빈곤층 보호
④ 정의로운 전환 보장
- •전환으로 피해받는 노동자·지역 지원
- •실업·소득 손실 국가 보장
-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
Ⅴ. 우리가 만들 나라의 모습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일하지 못해도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
부자가 아니어도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삶을 지지하는 나라다.
기후위기를 방관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을 책임지는 나라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긴 소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삶을 위한 정치를 선택한다.
Ⅵ. 맺음말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누가 1등인가?”
대신 묻는다.
“모두가 괜찮은가?”
이 질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정당,
그것이 우리가 만들 새로운 진보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