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행복사회당(이하 "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이트"란 당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당원"이란 회원 중 정당법에 따라 당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당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당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 소개 및 정책 정보 제공
  2. 당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3. 후원금 접수 서비스
  4.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 댓글 등)
  5. 뉴스레터 및 공지사항 발송
  6. 기타 당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당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당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당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당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당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당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당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당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당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허위사실 유포, 선동, 비방 등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활동

제9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당은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당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1.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당은 서비스 운영,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1. 당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당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13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