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행복사회당(이하 "당")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당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당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당원"이란 회원 중 정당법에 따라 당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당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당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당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 소개 및 정책 정보 제공
- 당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 후원금 접수 서비스
-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 댓글 등)
- 뉴스레터 및 공지사항 발송
- 기타 당이 정하는 서비스
제5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당이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당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당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당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에 제출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당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당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당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당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당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선동, 비방 등 정치적 목적의 악의적 활동
제9조 (게시물의 관리)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당은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당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당은 서비스 운영,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당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 당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당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제13조 (재판권 및 준거법)
-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당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월 22일